면세사업자가 착오나 오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착오나 오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12. 22. 11: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법을 적용하다보면 (면세)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를 자주보게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에서의 재화이동인데요. 국내업체간의 거래인데 그 거래대상 재화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면세)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1.

면세계산서의 재발행 -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계산서를 다시 발행할수 있습니다. 2. 매출자의 가산세의 적용 -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 : 착오로 교부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