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자기주식 취득 자금은 가지급금 (2017년 1월 법원판결) silvercpa 2017. 10. 7. 20: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자기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주식을 주식회사가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성전자 자신이 매입하는 것을 뉴스로 자주 볼수 있는데, 이것을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하면 자기가 자기자신의 주인이 되는 모순에 빠지기 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되었고,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에 한해서만 허용되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 상법의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당시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10%(지방소득세 포함 11%) 였습니다.
따라서 2012~2015년 사이에 많은 회사의 대주주들이 자기주식이 회사에 양도하고, 지방세 포함 11%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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