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절세 유리하나 부부공동명의 등기는 부동산 절세 수단으로의 공식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아낄 수 있고 주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를 생각합니다.
과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시 절세에 유리할까요? 종부세는 1가구가 아닌 1인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 과세를 합니다.
즉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인 경우 남편과 아내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지난 2021년부터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부부 중 한 명이 특례 신청을 하면 종부세를 매기는 내용의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 특례를 신청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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