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집주인 사망시 전세금 반환받는 방법 세 가지

전세 월세 집주인 사망시 전세금 반환받는 방법 세 가지 전세나 월세 계약 중 갑자기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떨까?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건 당연하다. 실제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수천 명의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1.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원칙 - 집주인이 죽어도 전세금 반환 의무는 살아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드시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사망하면 이 의무는 어떻게 될까? 사라질까?

결론은 아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으로 즉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