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5 부동산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토허제 뜻 제대로 알기 10.15 정부의 부동산 추가 정책에 최근 발표되었다. 사실 이번 발표를 보면서 투자자는 물론이거니와 집을 사려는 사람도 동시에 힘들게 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이제는 집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허가와 신고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반하여 허가는 그렇기 않을 수 있기 때문. 1.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전역과 분당·용인·수원 등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규제지역 모두를 내년 말까지 모든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