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전세 세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전세는 나중에 일정 계약기간이 끝이 난다면 나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사는 동안 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반대로 목돈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계약에 있어 여러 가지 면면을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제도인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개념도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1. 전세권 설정 등기란?
민법 제303조 이하 내용에 근거한 물건으로 전세권자는 소유자(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정 등기를 마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해 물권적 효력을 얻는 제도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대차계약보다 한 단계 더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로 임차인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닌 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 반환청구권과 부동산 점유·사용권을 동시에 가지며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경매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