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economy/10868231?utm_source=naver&utm_medium=link&utm_campaign=relatednews 5만원권 일부러 찢었다고?
…걸리면 최고 무기징역인데 ‘왜’ - 매일경제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 악용 늘어 적발 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www.mk.co.kr 이걸 짤라서 이어 붙이고 그걸 다시 화페로 교환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고 걸릴 것인가? 안걸릴것인가?
고민하고? "그 시간에 딴거 하겠다."
이 생각 하시는분들 많겠죠. (물론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러신분은 제외하구요) 진짜 저걸 일이라고 성공을 위해서 "저런짓"하는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형법207조에서는 무기또는 2년이하의 징역" 이라고 명시되있는데 양형기준이 너무 극과극 아닌가요?
꼭 변호사 잘쓰면 이라는 전제가 붙으면 달라 질거 같습니다. 화페 4/3이상 현금전액 5/2~4/3미만 반액현금 간단히 말해20만원으로 25만원 만들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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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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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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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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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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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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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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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페훼손
원문 링크 : 5만원 교환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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