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민간건설사 공공주택사업 개방 건설 카르텔

12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건설사에도 개방이 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지난 4월 검단신도시 LH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로 인한 붕괴로 인하여 LH아파트 무더기 철근 누락과 문제점이 나온 뒤로 새로운 혁신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실공사 및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방지하기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 먼저 혁신안에서 가장 크게 주목할 부분은 바로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입니다.

현재 LH는 단독 시행 또는 LH + 민간건설사 공동시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하던 LH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LH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나오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일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안에서는 앞으로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