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내란 방조·허위공문서 혐의 수사 확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으로 특검 수사의 정점에 섰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단순히 개인 비위 사건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와 권한 남용 방조 여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큰 파장을 예고합니다. 1. 구속영장 청구 배경 조은석 특검팀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을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해 절차적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외관만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

주요 혐의 정리 내란 방조 혐의 : 대통령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묵인·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 최초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