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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및 반복질의 Q&A집 {  2023.06.} 

 ️ [공유]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및 반복질의 Q&A집 {  2023.06.} 

| 2023. 06. 30. | [JIS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안내]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 발간 [출처] : https://www.jis.go.kr/community/boa01002_select.do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 지하안전관리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 첨부파일 23년도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_표지.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3년도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_내지.pdf 파일 다운로드 1.1 지하안전평가 1.1.1 지하안전평가 정의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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