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06. 12.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KDI 경제정보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출처] KDI /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5942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 그간 기소사건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수사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한 위험성평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함.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외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을 제시함.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확립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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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수사사례중중대재해처벌법조항별의무위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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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주요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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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주요기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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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주요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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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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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수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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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선고사례분석및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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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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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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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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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수사과정에서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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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와관련한수사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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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핵심은위험성평가
![[공유] 『Group H』 대한민국 모르코 _ "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3MzBfODcg/MDAxNjkwNjg4NjM5Mjc2.iD79FR5flFvNQwAP-B8KxwqZQEK-G7hOFzJ6YVY3400g._d_Kv-A44DLxBBfyk5nt_Q-niIJTbYPjnWB9lLEh1Pwg.JPEG.sig28lsb/FB%A3%DFIMG%A3%DF1690606742594.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