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정 및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마련 추진 - [출처]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7281 첨부파일 (참고자료)신산업분산에너지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pdf 파일 다운로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제정안이 산중위(3월 24일), 법사위(5월 16일)를 거쳐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분산법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