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심리]행정사사무소 천안

[행정심판의 심리]행정사사무소 천안 행정사사무소 천안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심리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심리절차상의 기본원칙 행정사사무소 천안 가. 심리절차상의 기본원칙 (1) 대심주의 1) 의의 대심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 쌍방에게 대등한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심판청구의 당사자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립관계로 정립한 다음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제3자적 입장에서 심리를 하도록 하는 대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구체적 내용 가) 자료제출 요구권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이 보관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및 의견서제출 요구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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