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임야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지역을 정하여 그지역의 축척을 변경할수있다x 지적도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는 청산금조서(축척변경 지번별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시군구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리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 열람한다. 등록사항의 정정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토지의 합병 연속지적도 경계점 지상에 표시 토목공사를 위한 일반측량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 정하기 위해 측량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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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D-7 지적·등기법 공시법, 고득점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