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 :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을 나누어 살펴보다

한국경제성장사를 완독하며 배운 내용을 가지고 경제성장률이 더뎌지는 현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배당소득세에 대해 과세구간을 더 세분화하여 ‘감추어진 증세’가 아니라 실제 소득불평등 해소를 꾀해야 하지 않을까. 2021년 기준 상위 0.1%가 49.1%의 배당소득을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는 70.1%, 상위 10%는 93.2%를 점유한다.

그 액수는 어떤가 하면 상위 10명은 1인당 2329억 원, 상위 100명은 1인당 476억 원, 상위 1000명은 1인당 86억 원이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천만 원이 넘었을 때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은 45%로 10억 원 초과가 그 기준이다.

심지어 3억 원 초과했을 때부터 40% 세율이 적용, 8800만 원 초과부터 35%가 적용되기 때문에 86억 원, 476억 원, 2329억 원의 배당소득 상위 점유자들은 종합소득이 8800만 원 초과한 자와 부담률이 10% 차이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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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 :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을 나누어 살펴보다 _ 한국경제성장사 제12장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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