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회계방정식을 통해 살펴본 한국경제성장률 반등 가능성

본고는 선진국의 계열에 들어섬과 동시에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한 한국에 우려를 표한다. 따라서 저자가 소개하는 성장회계 방정식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대입하여 보고, 경제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을 찾고자 한다.

성장회계 방정식은 노동의 양, 노동의 질, 자본스톡의 양,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다. 먼저, 이를 각각 현재 한국사회에 대입해서 앞으로 어떤 요소를 경제성장의 주안점으로 삼아야 하는지 검토해 보자.

우리나라 성장회계 요소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총근로시간, 자본스톡, 학력, 총요소생산성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심지어 총근로시간의 경우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었다.

물론 여기서 저자가 언급한 ‘총근로시간’이라는 개념에 비임금 근로자의 취업시간 또한 포함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어 단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비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임금근로자보다 약 10시간 높은 한편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임금 근로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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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회계방정식을 통해 살펴본 한국경제성장률 반등 가능성 _ 한국경제성장사 제2장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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