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공부] 2021.06.12. 토 법원 “한국지엠 협력업체 사용은 불법파견… 2차 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해야” _ 월간노동법률 2021.06.03.
목 첨부파일 사설 21.06.12. 토 [월간노동법률] 법원 “한국지엠 협력업체 사용은 불법파견…2차 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해야”.hwp 파일 다운로드 [기사 요약] 한국지엠이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협력업체를 사용한 것은 2차 사내협력업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공정 작업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공동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을므로 불법파견이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배경지식 및 모르는 단어] * 역무(부릴 역, 힘쓸 무) : 노역을 하는 일. * 도급과 파견개념 구분하기 - 파견은 직접적 업무 지시가 가능하지만, 도급 계약은 불가하다. - 우리나라는 파견법에 따라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이 가능한데 제조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조업은 도급 계약을 통해 업무 외주를 주는데 명확한 지휘...
![[시사공부] 2021.06.12. 토 / 법원 “한국지엠 협력업체 사용은 불법파견…2차 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해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TNfMTM5/MDAxNjIzNTgyMzM1MTA1.Qg0tGIyUaUWYpGRLQwD7KJBQg3i9ZK8qqqsI0aQwGVUg.IFdp-oL7ulCh97kHcqYMXI0FLqoL0xlApE7VwwaDNEkg.PNG.sj4677/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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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부] 2021.05.19. 수 /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1MjJfMjcw/MDAxNjIxNjg0MTIwMTY0.e6x2QlurjngM3m0RElTPRPJ1LhOoGsvZI6VqekiG8wEg.XLFPY59KIJFGq4keYMlT_mnh0D_CSY7PTckGxRPrYp0g.PNG.sj4677/image.png?type=w2)
![[시사공부] 2021.05.26. 수 /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34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1MjlfMTkx/MDAxNjIyMjc1ODI5MzQw.VSPFQnTjQ7eqSqkJuoFt4HtWMy-y47-RethvaHsPVTkg.voSFzcORZpIIoio2r1doiF5-mvflswdsqiS8qBDB0lwg.PNG.sj4677/image.png?type=w2)
![[시사공부] 2021.07.07. 수 /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249](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3MDdfMTYg/MDAxNjI1NjU1MzkwNTQ1._jiTVlM08h4C57dYGNdKmdxuQOL-07RoShTVJKvr2YUg.zZtSFXymh7SFtOUomQx2GKSIm6RF4103f6KWu4FOCcEg.PNG.sj4677/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