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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부] 2021.07.10. 토 / 외국인 농업종사자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시사공부] 2021.07.10. 토 / 외국인 농업종사자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시사공부] 2021.07.10. 토 외국인 농업종사자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_ 월간노동법률 2021.07.08.

목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첨부파일 사설 21.07.10. 토 [월간노동법률] 외국인 농업종사자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hwp 파일 다운로드 [기사 요약] 불법체류 노동자라도 없으면 농사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단속이나 출국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임금체불구제,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농가에서 불법 체류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첫째, 장기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되면 지속적 고용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셋째, 편리한 사설 외국인 인력소개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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