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공부] 2021.07.14.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250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0 - 법률저널 김광훈 노무사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 www.lec.co.kr 첨부파일 사설 21.07.14.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0].hwp 파일 다운로드 [기사 요약] S사는 A사를 분할 설립하여 갑을 고용 승계하는 과정에서 각 인센티브를 빼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2) 다만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i) 각 인센티브는 S...
![[시사공부] 2021.07.14. 수 /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0](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3MDdfMTIz/MDAxNjI1NjU2MTY3MDM0.KaW-JZrbksAk1UnCzYnpFNOSFcOsbBjgfSa-p_NYsZIg.42GBKb47RA7RHydURxlaTVT3efn9sz6T8eUV7kBwCBQg.PNG.sj4677/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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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부] 2021.07.03. 토 / 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에 지휘ㆍ명령...직접고용해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3MDlfMjc1/MDAxNjI1NzU5Nzk1MDUx.l5i6fuSzMiapVsV3YzglEouKA7tnBWCx1qtJflIA9MQg.5lfqnPZ3ZVmret9DsusbyZx-OWSfDgcvaVXRe5Ha4pkg.PNG.sj4677/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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