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공부] 2021.12.17. 금 / 재산비례 벌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비례 벌금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쉽게 설명하자면, 재산이 천 만원인 사람과 100억인 사람이 똑같이 과속운전을 하더라도 전자에게는 10만원을, 후자에게는 1 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공정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 적어도 나는 가당치 않은 소리라고 생각했다.

법경제학에 대해 배우기 전까지는. 벌금형은 범죄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잠재적인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행위수준을 취한다. 즉, 폭력을 휘두르기 전에 자의로 멈출 수 있고 아무리 급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법정 제한 속도를 지킨다.

그런데 100억을 가진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여전히 유효할까? 아마, 2천 만원 정도는 되어야 반강제적인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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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부] 2021.12.17. 금 / 재산비례 벌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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