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 발표

안녕하세요 부타민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요약 : 주거환경 평가 비중 대폭 강화,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1)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 안전성 점수를 전체의 50%의 비중으로 반영하다 보니,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 발생함. 이에,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일 계획이다. (2)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현재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하여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 구분하여 판정을 하고 있다.

이에,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