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이후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동경올림픽이후 급격하게 성장하던 '일본' 그리고 80년대 불어닥친 장기 불황, 여기에서 겨우 일어서던 일본이란 거함이, 2008년말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겨우 벚어난 장기 불황때 보다도 훨씸 심각한 노동대란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불황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왔던 '종신고용체도'를 90년대 들어서 '급격한 경제상황에 대응'이라는 명목아래 파견법이라는 이상한 고용법안을 통과시켜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에만 존재하는 파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와는 또 다른 개념이다.
일본의 파견법에 의하면 기업에 파견되는 파견근로자는 개인이 절대 회사와 직접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일단 파견회사를 통해 파견처가 정해지면 해당 회사에 파견을 가, 3개월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적으로 3개월 뒤에 반드시 계약서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 파견회사를 통해 파견인력을 받은 회사은 3개월에 한번씩 속편하게 인력을 조...
![[모순된 日本] 일본 산업의 기본적 경쟁력이던 '종신고용'을 버린 일본, 그리고 현재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data41/2009/2/7/222/2009-02-07_20%253B47%253B27_sjhonhawk.jpg?type=w2)
#
고용
#
고이즈미
#
비즈니스·경제
#
일본
#
일본경제
#
종신고용
#
파견
#
파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