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특징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서민 경제가 무너진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내 집 하나 마련 못 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특히 집값이 월세까지 견인하는 경우 무주택자는 답이 없다. 반대로 내려가는 게 마냥 좋냐고 하면 그것도 아닌데, 부동산이 폭락할 시에는 중산층도 위험이 있다.

특히 한 가정 입장에서 부동산의 급락은, 소비 경기니 뭐니 하는 것 등등과는 손해 나는 돈의 스케일부터가 차이가 난다. 일반적인 중산층의 부채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고, 님비나 핌피 현상이 벌어지거나 선심성 용적률 상향,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만큼이나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고,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경제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