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는 불법인가?

웹하드는 기본적으로 중계 역할이기 때문에 법적으론 애매모호한 포지션입니다 실질적으로 웹하드에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부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업로더입니다 업로드 행위는 저작권과 영리적 목적으로 업로드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그럼 다운로드하는 것은 괜찮냐? 사실 다운로드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했다고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영리적 목적 없이 저작물을 단순 다운로드만 한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다운로드의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에, 영리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일반적인 영화나 성인물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촬영된 성 착취 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하는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N 번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