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소식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로 약 10년째 유지된 '단통법'은 현재 존폐기로에 서며 2023년 6월 발표할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에 단통법 개선안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단통법 2014년 10월 단말기 지원금이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통신 시장은 혼탁하다 판단하여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논의가 시작된 건 2012년 갤럭시 S3 17만원 대란 사태를 시작하여 2014년 2월 애플의 아이폰 6 16GB 모델의 대란을 통해 추운 새벽시간에 아이폰을 구매하고자 수 백 미터 줄 서는 일이 뉴스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필자도 2014년 6월 9일 아직도 기억이 나는 날이며 노트 3 모델부터 저녁 9시부터 시작된 통신 3사의 전쟁으로 스마트폰의 혜택 금액이 70만원 DC 되던 모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며 출고가 만큼 혜택을 주는 경쟁으로 치달으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90대가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