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위약금, 유심 해킹 피해자도 내야 할까요?

오늘 국회에서 나온 핵심 내용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4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기고 싶은 분들이 "위약금은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준비한 'SK 위약금, 유심 해킹 피해자도 내야 할까요?' 포스팅을 통해 정부와 SK텔레콤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SK 위약금, 안 내도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이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는 S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법무법인 세 곳에 이 문제를 물어본 상태입니다.

사고가 고객 실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 쪽 잘못이라면 위약금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SK텔레콤 약관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맞습니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의 책임으로 계약을 끝낼 경우 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