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앱 등 이용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사항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 매물을 따로 분류하여 직거래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아끼는 비용까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 내 아파트 매매만 6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10억 원 이상 되는 매물도 올라와 있습니다.

직거래로 중개 보수 아끼는 비용까지 표시 이 앱에서는 매물마다 직거래로 아끼는 비용을 명시했습니다. 이 비용은 법적 최대 중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10%)를 더한 비용이라 아끼는 비용의 금액을 최대치로 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을 대행을 요구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4년 전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 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해당 지회에 배포했었습니다.

대행 수수료율이 없다 보니 임의 규정을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해당 중개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대행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