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권리구제 제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지만, 최근 국세청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세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절차,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이를 조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질문 또는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 등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검색 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4~5년에 한 번 꼴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일반 개인도 세무 이슈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