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커지는 이유

공공선택론의 아버지, 뷰캐넌 뷰캐넌의 재정적자에 대한 견해 공공선택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뷰캐넌은 재정적자가 일어나는 이유를 정치와 연관시켜 분석했다. 케인스의 주장과 달리 호경기에도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이유를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제시했다.

지속되는 정부의 재정적자는 간접적이고 와닿지 않지만 그것을 제물로 한 보상은 즉각적이며 달콤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적은 세금과 정부지출 확대를 동시에 요구한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결코 인기를 얻을 수 없다. 그 결과는 선출 실패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리하게 받아들여 재정적자를 일으킨다.

이렇게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로 형성된 거대한 재정적자는 미래 세대들에게 떠넘겨지게 된다. 이 재정적자는 이후 세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뷰캐넌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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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커지는 이유 - 제임스 뷰캐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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