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기준시가, 공시가격 적용방법

본 포스팅 내용은 아래 팟빵 링크를 통해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딴셈의 세금상식 - 딴세상톡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14/episodes/24592486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는 흔히 많이들 쓰시는 용어이긴 한데 공시가격과 혼동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세법에서 "기준시가"라고 규정해놓고 있는데, 이는 실거래가 없어서 시세가 파악이 안될 때 참고하거나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이 일률적으로 과세할 때 이를 기준으로 삼아 과세합니다.

이 때 이 기준시가는 보통 나라에서 공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공시지가"는 엄밀히 말하면 "지"가는 땅의 가격, 즉 토지의 가격입니다.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가격의 종류를 살펴보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외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공시가격)이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