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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의무화됨.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실을 신고하는 제도.15일 정부가 오는 6월 임대차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재 상가 부동산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2. 정세균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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