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발생 반드시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0일 목요일, 한국의 중대재해 발생 감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에는 정부와 노동계,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라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교수(카이스트 경영공학과)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영자-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양현수 과장(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은 “노사가 한뜻으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라며,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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