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세계 첫 AI 규제법 도입 계획

유럽연합, 세계 첫 AI 규제법 도입 계획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럽 AI 규제법 도입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유럽연합(EU)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규제법 도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에이아이가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조치는 매우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에이아이 규제법 도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최된 회의에서는 에이아이를 규제하는 법안 협상안을 표결하였고, 이 안에는 생성형 에이아이가 만든 콘텐츠에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표기 의무화,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 표기, 불법 콘텐츠 생성 방지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 등 생체 인식 기술 사용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러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6년까지 실제 에이아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