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알아야 할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은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50 분할이 기본이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혼인 전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재산도 혼인 생활에 기여했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증식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요소로는 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직접적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간접적 기여도 포함) ② 혼인 기간 ③ 각 배우자의 연령, 건강 상태, 직업능력 ④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가사노동의 가치는 최근 법원에서 더욱 중요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재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