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산업 정보 체계 운영 및 이용 가이드라인 공문 현재, 기계설비법 개정과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의 예정된 지침은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의 재편 등 「기계설비법」이 추구하는 산업 선진화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중대한 변화는 '기계설비산업 정보 체계(MIS)'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구현되고 관리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즉, 모호한 규정과 집행의 어려움이 존재했던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는 저물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실시간으로 검증되는 디지털 규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IS를 통한 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관리 및 실시간 감독 체계를 MIS를 통해, 특정 유지관리자의 선임 현황을 즉시 조회하고 중복 선임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이 부여되었다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는 사실상 의무 제출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