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늬만 점검'은 끝!
성능점검 보고서 제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방법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한 관리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점검을 하고 보고서를 잘 보관만 하면 됐습니다.
지자체에 제출할 의무가 없었죠. 이 때문에 일부 저가 수주 업체들은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부실한 보고서를 만들어도 관리주체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MIS' 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사실상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MIS로 제출된 보고서는 영구적인 디지털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만약, 이 보고서가 허위나 부실로 판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서류 반려가 아니라, 점검업체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성능점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주체 역시 더 이상 부실 점검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