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책임의 시대, '이빨 있는 호랑이'가 된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2020년 4월 18일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제할 규정이 부재하여 점검 행위 자체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초저가 수주 경쟁이 만연하고 부실 점검 보고서가 양산되는 등,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훼손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기계설비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본 개정안은 단순히 법규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저가 수주 경쟁으로 붕괴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부실 점검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려는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선명령’ 제도 신설과 미이행 시 ‘형사처벌’ 조항 도입은 이 법이 더 이상 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