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계설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새로운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며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필수 특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유예 1년 연장"이라는 소식에 많은 건축물 관리주체분들이 한숨을 돌리고 계실 텐데요.
[냉철한 비판] 선임 유예 1년 연장의 함정, "법적 처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임 유예 1년 연장'을 '성능점검을 미뤄도 되는 1년'으로 오해하십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이번 기계설비법 국회 통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명확히 분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지자체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실 점검이나 기준 미달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력 선임 기한이 1년 유예되었을 뿐, 당신의 건물이 제출해야 할 '서류의 엄격함'과 '행정 처분'이 유예된 것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