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컨설팅입니다 올해 2022년 1월에 시행되기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련 이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되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건수만 1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약 8개월동안 44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446명이 사망했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법 적용 유예 및 면제된 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64.8% 인 287건의 사고와 281명의 사망자로 이와 같은 사레를 감안하면 소규모 사업장과 하청 업제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어들거라 예상되었지만 생각 외의 낮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의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
#
비교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과태료
#
중대재해처벌법사례
원문 링크 : 요즘의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자세히 알아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