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훈 가맹거래사 전하는 법률팁!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PC 그룹의 베스킨라빈스로 알려져 있는 가맹본사인 비알코리아(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필수품목 강제 구매와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로,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본사와 가맹점주는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전문가인 가맹거래사가 자세히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본사의 입장에서 분석: 위반 사항과 대응 가능성 (1) 비알코리아(주)의 위반 사항과 법적 문제 비알코리아(주)는 두 가지 핵심 이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1) 필수품목 강제 구매 조항 적용 가맹점이 주방 설비 및 소모품 38개 품목을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제 가맹점주의 거래선 선택권을 제한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