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선] 한국파파존스 위생품목 강제 사건으로 본 가맹본부 운영 리스크: 실무자가 반드시 짚어야 할 3가지 포인트

김창훈 가맹거래사가 읽어주는 공정위 가맹본부 심결례! 202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파파존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위생용품 구매를 특정 업체로 강제하고, 점포 리모델링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률 위반 사례를 넘어, 가맹본부가 흔히 빠지는 오해와 실무적 착오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맹사업 관련 임직원 및 전문가 모두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판례 입니다.

이 글은 공정위에 등록된 공인 가맹거래사로서, 사건의 쟁점과 실무 적용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요약과 주요 위반사항 한국파파존스는 미국 본사(PJI)의 마스터프랜차이즈 권한을 가진 독립된 국내 법인입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세정제, 주방 세척제 등 15종의 위생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 혹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