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의 '판촉비 전가' 사건, 왜 법원은 과징금 정당하다고 봤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와 실무자의 고찰 유통 현장의 '관행'이 법 위반이 되는 순간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 브랜드 사이에서 벌어지는 ‘판촉행사 분담’은 업계에선 흔한 일이었습니다. 과거 유통사 자문 수행시, 이런 협의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걸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 항상 합법은 아닙니다. 2025년 3월, 롯데쇼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실질적 효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요약: 판촉행사의 비용, 자발적이었을까?

롯데쇼핑은 2019년 ‘아울렛츠고’, ‘골든위크’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입점 브랜드 216곳에 1억1800만원 상당의 할인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면계약 없이 비용을 떠넘긴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는 “임차인 스스로 행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롯데가 행사 기획부터 주도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