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백 프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부동산 관련 정책은 유난히 다른 분야의 정책보다 많이 바뀐다. 세무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100프로 믿을 수 없다. 공무원은 보통 한 부서에 3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해당 업무에 덜 숙지가 된 경우도 있고, 전화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경우, 특히나 복잡한 케이스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질문 내용 파악에도 한계가 있어 답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지방 지역 내 공시가 3억 미만의 주택의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는 분명히 법에 나와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문의해 보면 모르는 공무원들과 세무사들도 있었다.

거꾸로 내가 이들에게 법규정을 가져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다. 이처럼 공무원 한 명 말만 듣고 일을 진행하면 나중에 곤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공무원의 대답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공식적으로 나가는 답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