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도도새입니다. 2023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정리 및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지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인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현행법으로도 재건축 등이 가능하지만 굳이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려는 이유는, 현행 법률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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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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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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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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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안전진단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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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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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