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상의 유효한 특약, 무효한 특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할 때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요구를 거부하면 실제 인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임대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을 활용해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법은 있을까?

양당사자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매년 월세를 5% 인상한다.” 기재했어도, 임차인은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정 조건하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특약사항은 임차인의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양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을 장기로 약정하면서 매년 5%씩 인상한다고 했다면, 이 특약사항도 강행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을 장기로 약정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