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2024년 새해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금액이 작년에 비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들은 여러가지를 들 수 있는데, 최초에는 수십, 수백개체 부동산의 갭투자를 위해 최초 임대차계약 후 얼마 안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집주인이 변경된 케이스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근래에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하고, 본인이 소유자 인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들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사계획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 후 이사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며, 추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넘어갔을때 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을지 그 권리를 분석하는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