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5 연락 두절 임차인의 계약금 몰수 오피스텔,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금 중 소액만을 지급한 후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될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고 최초 임차인에게서 받았던 계약금 일부는 돌려주지 않게 된다.
또한, 지급했던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최초 임차인도 본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 탓으로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 받았던 계약금 중 일부를 함부로 가질 수는 없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먼저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입증할 수 있는 실제 손해에 관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서, 받았던 계약금을...
원문 링크 : (황규현) 연락 두절 임차인의 계약금 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