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현) 계약기간 1년이 유리할까? 아니면 5년이 유리할까?

계약기간 1년이 유리할까? 아니면 5년이 유리할까?

빈번한상담사례 임차인은 상가를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얼마로 요구할지 고민하게 된다. 2년 이상 장기간으로 계약하면 그동안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임대차계약 도중에 해지하고 나가고 싶을 때 어려울 것 같고, 1년으로 단기 임대차계약 하면 1년 후에는 임대인이 어김없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것 같다. 그렇다고 장기간으로 계약하면 임대인은 월세 증액 요청을 할 수 없는 걸까?

구 분 임대차 계약기간 1년 (1년마다 갱신) 5년 임차인의 최소 영업기간 5년 5년 임차인의 중도해지 1년마다 가능 불가능(임대인과 협의하면 가능)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1년마다 가능 불가능(임대인과 협의하면 가능) 〈계약기간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1년 계약해도 5년 영업 보장 상가 또는 사무실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후 임차인이 그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