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공간 관련 국제 규범

오늘 강의를 듣다가 흥미롭고 제도의 중요함을 느낀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Cyber Space가 나온지는 꽤 됐다.적어도 20년은 됐다.그래서 당연히 국제적으로 사이버보안에 관한 규범이나 법률 등이 있을 줄 알았다.그런데!! 아직도 입장차이가 안 좁혀져서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규범이 없다는 것오늘의 이야기 순서- 국제 규범 형성 3가지- 국제 규범의 대립- 중국의 사이버안보- 결론국제 규범 형성우선 국제 규범은 3가지로 프레임으로 형성이 된다.1.

국가 간 프레임2. 정부 프레임3.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 거버넌스 :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