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정년, 65세까지 늘어나면 기쁘겠습니까? 최근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뜨겁다.
“연금은 65세부터 받는데, 퇴직은 60세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며, 정년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과연 이 변화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민연금과의 연계부터 부작용까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본다.
정년 연장의 배경: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의 간극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현재 60세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차 늦춰지고 있다. 2013년 연금 개혁 이후, 수급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중이다. 2025년 현재 63세인 수급 연령은 2033년이면 65세에 도달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65세 사이, 무려 5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를 “노후 소득 사각지대”라며, 정년을 65세로 맞춰야 노년층의 생존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